'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누가 반값이란 말을 시작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 내려달라는 말이다. 보통 물건이나 서비스는 그 값이 비싸면 그것을 안사거나 그것보다 싼 것을 사거나 한다. 그리고 이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거기에 정치권이 끼어들어 왈가왈부 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란 서비스거래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르다.

 그 이유로는 교육은 인적자원을 고급화 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값등록금”이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금 조절문제는 자구적 노력을 하는 학생들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헌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학교 사이에서 해결될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지적돼야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비싼 것인가 볼 필요가 있다. 논의의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대비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비싼 것은 아니다. 왜 하필이면 미국에다 비교하는가 하겠지만 미국이 교육 강국이기 때문이다.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의 평가에 의하면 전 세계 대학들 가운데 최상위 10위권 내의 대학들 가운데 7개교가 미국의 학교이듯 미국은 교육 강국이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으로 100위권 내에는 유일하게 서울대가 들어 있으며 50-60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 대학교육이 미국대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그 값도 싸지만 질도 낮은 편이다. 표 1을 보면 미국의 소득수준이 한국의 약 2.3배 인데 대학등록금은 주립대의 경우 주세(state tax)를 내는 주민의 경우는 한국국공립대의 2.7배이나 비주민의 경우는 6.5배이며, 사립대는 미국이 한국의 약 4.7배 수준이다. 

               <표1> 한국과 미국의 1인당 GNP, 대학등록금, 교수연봉 비교

¹ 주립대 등록금 가운데 중간 계층에 속하는 Univ. of Wisconsin-Madison 의 위스컨신 주민과 비주민의 등록금
² 한국의 국공립대 중 중간정도에 속하는 경북대의 등록금
³ 많은 미국사립대의 등록금은 $38,000정도이나, 좀 더 비싼 학교로는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의 $41,000도 있음
⁴연세대의 등록금
⁵ Univ. of Wisconsin-Madison 부교수 평균연봉
⁶ 한국은 218개교 부교수의 평균치

 둘째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은 그 값이 비싸니 내려달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그보다 오히려 값에 걸맞게 그 교육의 질을 높여 달라는 주장을 해야 마땅하다. 사실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내려 달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투자하는 연간 교육비는 OECD 평균의 70%도 안 되는 부실한 것이 한국의 교육이다. WEF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대학 교육의 질은 139개국중 57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이며, 25-34세의 교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가 되었다. 이러한 화려한 통계치의 이면에는 대졸 실업자의 문제가 있다. 대학은 학사이상의 전문가를 생산해 내는 곳이다. 우리나라 학사들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수출할 수도 없는 학사전문가를 양산하기만 하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다. 학생들은 막연히 등록금 인하만 주장하지 말고,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잘 가르쳐 달라고 하며, 자신들도 적당히 학위나 받을 생각 말고, 어느 나라에 가든 일 잘하는 젊은 코리언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배우고 연마했으면 좋겠다.

 셋째 대학교육은 전문 지식교육 이외에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게 자립정신을 갖게 하는 일도 교육해야 한다.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 대학교육의 길을 택했다면 스스로 각자 자구적 노력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는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다. 꼭 대학을 가야겠고 장학금도 안 된다면 부채라도 얻어 공부하고 졸업 후 갚아야겠다는 결심이 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010년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부채액이 $24,000나 된다. 애플 컴퓨터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을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했다. 중퇴 후 그는 잠은 친구 기숙사방 바닥에서 자고, 식사는 얻어먹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며 여러 학기 동안 대학 강의를 청강했다고 한다.

 그의 세계적 성공 뒤에는 이런 아픈 자구적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의 대학교육비와 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각기 98.6%와 88.8%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청년들이 비교적 의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타심은 우리 청년들이 벗어나야 할 생각의 굴레이다.

 넷째 정치권에서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지원하자는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예산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manna)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등록금의 정부의존은 의타심 많은 우리 청년들의 의타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부 의존적으로 만들게 된다.

 젊은이들을 정부의존적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대학 교육의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벗어나야 할 관존민비의 틀을 더 강화시키기도 한다. 더구나 기부재산(endowments)도 별로 없이,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만을 더디게 할뿐 이다.

 다섯째 학교와 재단당국도 함께 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면 재단에서 보다 더 많은 전입금이 학교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하고, 학교당국은 비용절감을 시도해 학생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되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 미국의 경우 정부가 아닌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장학금 해택은 2007-8년에만도 $291억(32조원)이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그리고 대학은 운영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서도 절감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앞의 표1에서 지적됐듯이 일인당 GNP가 한국의 2.3배인 미국에서 대학교수의 연봉은 한국의 1.3배 밖에 안 된다, 즉 국민소득대비 한국대학교수의 연봉이 미국교수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교육, 참으로 소중한 분야이다, 우리나라 같이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그동안 인적 자원에 의해 이만큼의 발전을 했다. 그만큼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시기인 1990년 이전의 대학진학율은 33%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82%수준으로 까지 진학률이 높아진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일선에서는 기능직노동력이 부족한데, 대졸실업자는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터에 등록금인하를 둘러싸고 열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보조에 의한 등록금 인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짝 이득이 될 수 있으나, 후유증이 큰 포퓰리스트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의 수혜자인 일부 정치인, 교육관료, 로비에 강한 일부 학교, 일부 학자,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정부보조에 의한 반값등록금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학생 , 학교, 학교재단당국, 정치인, 정부, 모두 함께 지혜롭게 장기적으로 어떤 길이 우리가 갈 길인가를 정하는데 앞에 제시한 다섯가지 사항이 고려되기 바라는 바이다. “등록금 반값”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konas)

이경원 (사)글로벌코리아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