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집필 기준을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 했다.

 국방부는 12일 교과부에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필기준 개정 방향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에 보낸 제안서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6ㆍ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해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에 대해선 6·25전쟁, 베트남 전쟁, 5·16 등과 관련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있는 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교과부에 보낸 개정방향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과정에 대한 올바른 기술로 ‘역사적 정통성’ 명료화 ▲북한이 ‘실패한 체제’이며 지속적인 도발로 대한민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왔다는 점 명료화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 국군의 조국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합당한 평가 등에 관한 사안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