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따른 반국가단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학생단체들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노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대표 한남수),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 등 대학생단체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니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검찰은 독재에 기생하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왕재산’ 관련자들이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상에 침묵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에 첫 번째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 암약한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 분노를 느낀다. 세 번째로는 왕재산에 동조하고 독재에 기생하는 종북주의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며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노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노당은 논평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매번 간첩단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민노당의 발언은 이제 예상 가능한 새롭지 않은 발언들이다. 민노당은 간첩단 사건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은 평소 독재를 증오하듯이 말해왔었다. 민노당이 치를 떨고 싫어하는 독재정권이 북한에 있다. 바로 김정일 정권”이라며 “민노당이 비판해야할 것은 정권과 수사기관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지령을 받고 암약하는 왕재산 관련자들을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독재정권을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혼란ㆍ분열시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김정일 정권에 맞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종북주의자들이 김정일 정권의 독재를 찬양하고 북한인권에 침묵하면서 왕재산과 같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죄가 없다면 떳떳히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왕재산 사건을 공안탄압, 야권탄압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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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독재에 기생하는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

 지난 25일 검찰은 간첩단 ‘왕재산’의 조직원인 IT업체 대표,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등 5명이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위치한 북한의 혁명성지이다. ‘왕재산’은 총책 김씨가 1993년 8월 김일성과 직접 면담하여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유일 영도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위대성 보급 등 5대 과업을 내용으로 한 '접견교시'를 하달받아 활동을 개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공동대표 임모씨를 통해 경·인 지역 책임을 맡기고 노동계, 정치권등을 관리해 왔다. 그리고 서울지역책임자인 이모씨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우리는 ‘왕재산’과 그와 관련한 활동을 한 이들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한 사실에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

 왕재산 관련자들이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상에 침묵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에 첫 번째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 암약한 사실에 대해서 두 번째 분노를 느낀다. 세 번째로는 왕재산에 동조하고 독재에 기생하는 종북주의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은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노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민노당은 논평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매번 간첩단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민노당의 발언은 이제 예상 가능한 새롭지 않은 발언들이다. 민노당은 간첩단 사건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민노당은 평소 독재를 증오하듯이 말해왔었다. 민노당이 치를 떨고 싫어하는 독재정권이 북한에 있다. 바로 김정일 정권이다. 김정일 정권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무수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민노당이 비판해야할 것은 정권과 수사기관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지령을 받고 암약하는 왕재산 관련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검찰이 밝히 내용 중에 왕재산은 조선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국 혼란을 위해서 조직원을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정치권 상층부 침투를 시도 하였다. 또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공천까지 신청했다. 공천에서 탈락하여 간첩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가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상층부에서 활동을 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독재정권을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혼란ㆍ분열시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김정일 정권에 맞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종북주의자들이 김정일 정권의 독재를 찬양하고 북한인권에 침묵하면서 왕재산과 같은 이들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 이상 왕재산 사건을 공안탄압, 야권탄압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지 마라.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죄가 없다면 떳떳히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수사기관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왕재산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라.
 민노당을 위시한 종북주의자들은 이번 사건을 공안탄압이나 야권연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다, 종북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요구인 간첩단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간첩 포섭 및 간첩단 조직을 중단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라!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끊임없이 간첩을 포섭하고 간첩단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 사회주의 혁명을 바라는 사람은 종북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쓸모 없는 곳에 힘쓰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라.

3. 종북주의자들은 김정일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라!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독재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의 인권유린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 모순에 빠져 허우적 대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부정하고 독재와 인권유린이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그들을 옭아매는지 알 수 없지만 김정일의 늪에서 빠져나와 김정일의 하수인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2011년 8월 31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