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과 12월 중국 옌벤 및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터뷰를 실시해 탈북자 실태 보고서를 내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해 증언하는 등 탈북자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 난민’(RI) 기구의 조엘 차니 부회장은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상하 양원에 탈북자 지원 대책이 포함된 ‘북한 자유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길이 열릴 수 있나.

▲현재 미국에서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일단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동남아 등에 있는 미국 공관까지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이 결코 쉽게 이뤄질 수는 없다. 또한 북한 자유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50대 50인 상황이다.

―미국내 민간 차원에서 나오는 탈북자 지원 대책은.

▲RI 대표자들이 존 듀이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탈북자 문제를 미국과 중국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가 미중간 다른 현안에 밀려 주요 핵심 의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직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등 민간인들이 중국 당국에 탈북자 문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I와 같은 민간 기구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엑소더스 사태를 원치 않는다. 미 당국자들이 중국에 가서 직접 탈북자들을 데려올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탈북자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를 갖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규모는.

▲국제적인 민간 단체들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 10개 정도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매달 탈북자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규모에 대해서는 적게는 10만명 미만에서 많게는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비정부기구 조사 등을 토대로 할 때 6만∼10만명이 근사치일 것으로 본다. 우리는 최근 그 숫자가 더 줄어 5만명가량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직접 조사해본 결과 대체로 그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나.

▲탈북자 중에서 한국으로 귀순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특히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람은 한국 귀순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북한에서 광산 인부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일수록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선호한다. (제공: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