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문제에 대해, ‘복지’만이 아닌 ‘재정’과 더불어 복지문제를 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8일 국회선진사회연구포럼(대표 유정복)은 선진사회언론포럼(대표 김형태)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복지국가로의 soft landing!? 복지와 재정,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등도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김충환, 윤상현, 김옥이 의원,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해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문제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실감하게 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재완 장관은 "하루 아침에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려는 의욕보다는 담세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한 속도 조절의 슬기가 절실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복지와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복지'에 대한 정부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konas.net

 박 장관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이 3가지 원칙이 ‘복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복지없는 성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없는 복지’도 불가능하다.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꼭 더 채워 넣어야 할 복지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면서도 결코 마르지 않을 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복지문제는 시대의 화두”라며 “어떤 정치인도 복지문제를 피하기 어려우며 이제는 해답을 내놔야 한다. 복지 확대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듣기 좋다고 연연해 ‘다 주겠다’하는 이런식의 복지는 안된다”고 무조건 무상이라는 포퓰리즘적 복지에는 경계를 그었다.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문창진 원장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Welfare for All)’를 새로운 복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4가지 기본원칙(보편성, 국민중심, 종합적 접근, 복지리더십)과 7대 요소(맞춤형복지, 총체적복지, 사전예방적복지, 공동체적복지, 균형복지, 생산적·효율적복지, 지속가능형복지)를 제안했다.

 최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OECD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재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상세히 제시했다.

 특히, 최성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대부분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향후 법정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 이슈와 사회적 합의 :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제하 발표를 한 김욱(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허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위한 구제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복지가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선거를 통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박근혜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konas.net

 토론자로는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홍철(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김동섭(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권덕철(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정관(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 등 복지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