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 참가국들이 참가한 제2차 베이징 ‘6자회담’은 2월28일 우여곡절 끝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나흘간의 회담일정을 모두 끝냈다. 

‘의장성명’에 담겨진 ‘합의사항’은 고작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룸에 있어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 것과 “대화과정(즉 ‘6자회담’)을 계속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다”는 것 등이다.

다음 회의를 금년 2분기 내,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개최한다는 것도 “원칙적 합의”에 그친 것이고 ‘실무그룹’도 구성 원칙에 합의했을 뿐 그 임무는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었으니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같이 내용이 부실한 ‘의장성명’은 그나마 내용에 대한 6개국들의 해석이 각기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비록 한 개의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섯 개의 서로 상이한 ‘의장성명’들이 된 셈이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그들이 논의해야 할 ‘핵문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각국의 ‘차석대표’들이 참가하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담’에서도 타결시키지 못한 문제를 ‘차석대표’들이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같은 ‘6자회담’의 교착과 답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 원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특히 남쪽의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근본적으로 오판하는 데 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제공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북한에게 먼저 주어서 북한을 달래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6자회담’의 결말은 김정일의 북한의 ‘전략’이 그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회담을 통해 보여 준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지속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의 북한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김정일의 북한에게는 ‘핵’이라고 하는 ‘공갈카드’를 포기할 경우 악명 높은 ‘수령독재체제’를 포기하지 앉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지원을 계속해 주리라는 데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상 국가파산 상태인 경제난국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여 북핵위기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시킨다면 현재의 강력한 주민동원체제를 유지할 명분을 상실하여 정권안보에 결정적 위기가 조성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자회담 전략’은 남한 노무현 정권의 대북 ‘오판’을 역이용하여 절처봉생(絶處逢生)을 꾀하고 있다.  남한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계속 베이징 ‘6자회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국내외의 ‘퍼주기’ 시비를 아랑곳함이 없이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대북 ‘뇌물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이어받은 노 정권의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퍼준 뒤 북한이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기 위해 계속 퍼주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역이용하여 비현실적인 이른바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남한사회의 ‘친북 좌경’화를 부채질하고 한미간의 전통적 안보유대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남한을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한다”는 전형적인 ‘남조선혁명’ 전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끝] 

             이동복(李東馥)   전 자민련 국회의원(15대), 전 명지대학교 법정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