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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체비용은 23~36조 이상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 주한 미군의 전투력 가치 추정 논문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1-09-13 오전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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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군의 전투력 가치를 추정한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는 금액으로 환산한 주한미군의 가치가 2조7천380억원에 이르며,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는데에 23~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13일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권헌철 교수가 '국방연구 8월호'에 기고한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제하 논문에서다.

 권헌철 교수는 "미군 철수를 가정해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하려면 23~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91~6%까지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능력과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체계 운영능력은 정보전 시대에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전력 요소"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정에 의해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30~40조원어치의 물품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권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전시에 탄약과 통신, 물자, 장비, 서비스 등 1천300여 개의 품목을 미군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 품목은 30~40조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런 액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을 통해 추산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권 교수는 "조력자(한국)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액수를 통해 전시 증원전력의 가치를 추정하면 조력자 제공액의 5~10배에 달하는 150~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장비 가치는 17~31조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는 대당 340억원의 F-16 전투기 86대, 대당 600억원의 A-100 대전차 공격기 27대, 1천억원 상당의 227㎜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LRS는 로켓 12발을 장착하고 1발 가격은 1천600만원이며, 로켓 1발에는 수류탄과 위력이 비슷한 자탄 644발이 들어 있어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미 2사단이 보유한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HH-60 등의 헬기 자산만 2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쟁예비탄(WRSA)도 10만t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6조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군이 매년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연간 2천억원을 30년간 투자해야 구매할 수 있는 양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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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녹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을때의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예산은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한해의 국방예산과 다를바 없는데도 몰상식한 자들은 반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조들의 이름으로 3족을 멸해야 국운이 바로 설수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11-09-14 오전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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