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前대북조정관 특강.."정권 바뀌어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느 행정부가 됐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정책 실무책임자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은 10일 오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가진 특별 토론수업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셔먼씨는 "최악의 무기를 최악의 리더의 손에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장으로 재단 업무차 8일 방한한 셔먼씨의 이번  특강은 한국 젊은 세대의 대북관 및 대미관 등을 듣기 위해 토론식 수업을 자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다"며 "케리가 당선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한 방법으로 강력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셔먼씨는 "부시 정부 이전에는 북미 관계가 나름대로 좋았는데 부시 정부가  그걸 이어받지 못해 섭섭하게 생각한다"며 "94년 제네바 합의는 이후  10년간  북한이 신속하게 무장하는 걸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의 6자 회담도 효과는  있지만 협상 테이블까지 끌고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을 한다고 해서 상대편의 공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갈에 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북한 핵협상 전망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억지력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다가 경제.군사.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민주주의 아직 미성숙, 그냥 놔두기 어렵다"

    셔먼씨는 아울러 "한국전쟁 후 미국은 한국에 `빅 브라더'처럼  행동해  왔지만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고, 두 차례  민주정부를  거쳤을 만큼 민주적,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등 이제 한국은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안보문제가 얽혀 있어 그냥 놔두기는 어렵다(hard to let go)"고 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