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남북연방제’를 제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73년에‘고려’가 첨가되고, 1978년 조국통일 5대 강령의 하나로서‘연방공화국 창설’이 제시됐다. 한때‘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 통일국가의 행태로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발표한 후 오늘날까지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해 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의 핵심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쌍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아래 지방자치제 형식의 연방공화국을 창립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얼핏 보면 포용성과 합리성을 지닌 그럴듯한 제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 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체제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1993년 김일성이‘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의 실제적 적용은 연방제라는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고집한다. 이것은 양측의 신뢰회복이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평화체제 성립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주장이다.

 특히 북한은‘연방’이라는 용어를 국문과 영문 표현을 다르게 해‘기만적 이중성’을 보인다. 즉 영어로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표기함으로써 연방(Federal)이라는 개념이 아닌‘연합’을 의미하는‘Confederal’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 정부에는‘연방’을, 반면 국제사회에는‘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논리적 모순성 투성이인 연방제 통일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 그것은 남한 내 친북 세력의 확산을 유도해 대남무력혁명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신들은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남한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국제적 지위 및 외교적 열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점도 예측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한은‘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 공산국가 건설’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기한 연방제 통일안은 실현성보다 선전에 중심을 둔 위장평화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내적으로는‘민족해방혁명’완성이라는 명분 아래 3대 세습을 노리는 김일성 가문의 폐쇄적 독재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평화통일’ 방안이라는 상징적 언어를 앞세워 북한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의 내용과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들의 선전과 기만술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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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숙 (배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