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폐기' 신경전 가열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10 오후 7:18:21
제2차 6자회담 이후 '핵 폐기'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장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이 'CVID'를 고집한다면 자신들도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등의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냈고, 미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북한 먼저 행동해야한다"
고 맞서는 등 점차 날을 세우고 있다.
북-미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핑퐁식' 공방을 넘어 각각 체제생존과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각각 9일과 8일 논평을 통해 핵문제 해결 여부는 미
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의 지연
으로 불리해질 것은 미국밖에 없으며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시간에 필요한 조치들
을 계속 더 빠르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 매체는 미국이 `CVID'를 계속 요구하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영구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
담보' 요구로 맞서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스콧 멕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북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지
를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앞서 "북한이 이미 우리가 밝힌 방식대로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8일 켄터키주 루이스빌대학에서 미국
외교의 당면과제와 도전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리비아의 지도자는 올바른 선택
을 했다"면서 "다른 체제들도 리비아 지도자의 그같은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북한
을 은근히 압박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면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미국은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는 데 있어 인내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라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침이 미국 대표단에 내려졌었다고 보도해 북-미간 '장외 신경전'을
거들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달 6자회담과 지난해 8월 1차 6자회담을 앞두고 각각 고농
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 여부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
대 등을 놓고 치열한 장외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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