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이 한국군 파병부대의 특정지역에 대한  독자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됐다. 한국군 장비의 부실을 이유로 들면서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보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전 우리는 찬반 논쟁끝에 어렵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라크 전후 치안유지와 평화재건을 위해  `자이툰(올리브)'사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치안유지 임무보다 재건 복구활동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인데 반해 미국측은  우리에게 재건활동에만 치중하지 말고 미군과 공동주둔하면서 현지 저항세력을 상대로 함께 치안유지활동을 하자는 것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동주둔하자니 현지인의 반미감정으로 테러 위협이 가중될 것이고, 미군 없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자니 중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미군은 이라크 키르쿠크 주의 최대 마을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배치될 예정인 하위자 등에서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완전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지난 연말   파병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미측과 논의해 확정한 파병계획을 브리핑하면서  `4월말' 본국으로 철수하는 미173공정여단과 교대해 하위자 등 5곳에 상시주둔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173공정여단은 이미 지난 2월중순 하와이의 25사단  예하병력과  교체돼 떠났다고 한다. 미군 교대시기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주둔하려면 미군병력이 다시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이툰 부대장이 인솔한 현지협조단은 최근 바그다드 연합합동군사령부와 키르쿠크 미군부대 등을 방문해 파병문제를 조율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현지 협조결과 즉, 확정 주둔지역과 지휘관할권 문제, 미군시설 인수조건 등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일본과 스페인,  폴란드 등 독자주둔국의 현지상황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파병부대가 현지에서 박격포, 기관총 등을 유상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순진한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3600명으로 편성된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냐 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주둔하면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으리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또 재건을 주임무로 한다는 것도 순서가 맞지 않은 것이다.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무장력을 갖추어야하고, 평화와 치안이 확보된 이후에 재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순서 일 터이기 때문이다.

전투지역에서 아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을수는 없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특정지역 독자관할권이 절실한 문제라면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토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고, 현재의 무장으로는 부대 안전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의 파병안을 수정해서라도 전투헬기와 탱크 등으로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이툰'부대장의 현지협조 결과를 빨리 공개하여 부실한 점이 있다면 국방부가 그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 외교부 등이 적극 지원에 나서 파병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불과 한달여 남겨둔 싯점에서 아직껏 평화재건활동이냐 미군과의 공동주둔이냐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파병장병들의 사기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