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며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던 2010년 5월 24일, 그리고 연평도 포격을 당한 후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결의에 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던 2010년 11월 29일, 비통한 심정으로 대통령의 담화문에 귀 기울이며 시선을 집중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북한의 대남무력도발만 보더라도 전두환 정권시절(16건), 노태우 정권시절(12건), 김영삼 정권시절(25건)을 거치며, 53건의 대남 무력도발이 있었고, 햇볕정책 실시로 북한을 햇볕으로 녹이겠다고 대북 퍼주기가 시작되었던 김대중 정권시절(23건),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시절(17건) 등 모두 93건의 무력도발을 당했고, 국민들이 인내하며 기대했던 굴욕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개최되었지만 그동안 얻은 결과가 무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에 체결된 공동선언문에 담긴 합의내용 중 한가지라도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산가족상봉이 잘되고 있습니까?
*금강산관광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자유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라산 역과 판문역 사이의 경의선 철마는 잘 달리고 있습니까?
*남과 북을 넘나들며 21차례나 가졌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어떻게 되었고, 5차례의 군사회담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을 전개하며 북한에 퍼다 넘긴 국민 혈세는 얼마이며 대북 차관형식으로 1998~2006년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1조3744억원의 1차 상환일이 내년부터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 돈을 회수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이인모 등 빨치산은 북한에 그냥 보내면서 500여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생사확인과 송환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었습니까?

 흘러간 과거를 파헤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권적 책임이 너무나 컸음에도 남북관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권과 정당, 정치인들이 없었다는 데 큰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면 갑작스럽게 대북정책이 흔들리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유연하게 접근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기대한다", "여유 있는 쪽이 양보해야 매듭이 잘 풀린다", "임기 내에 한반도 자유통일의 초석을 깔겠다"는 등의 발언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통일부장관 교체와 더불어 바꿔지는 것 같아 불안감이 듭니다.

 거기다가 "시베리아 가스관 건설추진" "개성공단 도로보수에 10억 책정, 소방서 건립과 소방차량구입" 등 총 51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극히 우려되는 리스크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깊이 분석해본 결과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요?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임으로 이를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북한정권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한 추진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아닙니까?

 지금 북한정권은

-대내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면서 핵개발추진과 국경선을 넘는 탈북자 단속에 여념이 없고,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넘나들며 구걸외교를 펼치는가 하면,
-대외적으론 중동의 자스민 혁명바람이 장기독재국가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 바람이 북한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여 지난6월부터 김일성대학과 평양 과기대를 비롯한 각 대학교 교문을 폐쇄조치 하고 체제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이때 또 지난정권 처럼 유연하게 하겠다는 미명하에 결실도 없는 형식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사진 찍고 돌아와 통 큰 지도자란 황금빛 코멘트와 북한정권에 굴복하는 자세로 북한정권의 숨통을 터주는 어리석은 우를 또 다시 범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준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고 햇볕정책으로 오만 방자하게 굴었던 북한 김정일 정권에 큰 경종을 울려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시베리아 가스관 공사나 개성공단 도로보수 같은 북한측이 요구하는 토목공사가 우선 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근교에 억류되어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를 구출하는 문제와 500여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중국 옌볜 집결소에 수용되어있는 탈북자35명이 북송위기에 놓여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북송된다면 그들의 생명을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제 적십자사를 통하여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그들이 희망하는 제3국에 정착하여 새 삶의 길을 열어갈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포용력과 외교력을 힘껏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문태(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