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반미감정 등이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0일  주장했다.

조엘 위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시내의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미안보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세종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무역과 외교 등에서  전반적인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핵을 포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베트남이 지난 몇십년 동안 해온 바처럼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바라는만큼의 대북 유화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엘 위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수석연구원)=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사건들이란 북한과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 간의 인식 및 정책의 차이, 한국의 민족주의 및 반미감정 부상,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 증대, 일본의 불확실한 미래, 국제 테러리즘이 제기하는 새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신경과민 등이다.

    이 사건들이 장기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지 아니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점에 불과한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직접적이고 극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잭 프리처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6자회담은 잠재적으로 동북아 안보대화(NEASD)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2004년 3월2일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6자회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핵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회담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자회담  과정에 대한 합법적 비판중 하나는 이것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거의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일종의 동북아 안보대화가 현 대화의 성공적인 타결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그 회담이 실패로 끝이 나거나 현재의 핵위기가 비평화적 해결 쪽으로 빗나간다면 NEASD의 전망은 끝날 것이다.

만일 6자과정이 계속되고 NEASD 개념이 실현될 가능성을 가지려면 회담  당사자들은 `회담 과정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이견을  심화하거나 자극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중국측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 고유환(동국대 교수)=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관계를  향상시키려면 미북 양자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지역 포럼을 발족하려면  6자외에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참여하는 다자 협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무조건적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데서  보듯이 워싱턴이 평양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하는 한 문제는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아있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상황은 더욱 그럴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