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한창이다. 바쁜 일상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서울시장선거를 통해 보여줄 투표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필자는 정치학자로써 어제 저녁 한 공영방송에서 주관하는 두 후보의 정책토론을 지켜보았다.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말과 현실사이, 정치구호와 공약실천력이라는 차이점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갖고 있는 많은 함정들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해방 후 건국과정부터 이승만 정부, 장면내각,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발전을 하고 세계민주주의 국가들의 클럽인 OECD회원국이 된 발전된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모순의 분단체제로부터 나오고 있는 각종의 정치발전 저해요인 들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며 칠 사이에 필자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정치상황에 매우 민감한 사건 및 주요 인사들이 발언에 대해서 보통 국민보다는 더 우려 깊은 눈으로 그 事案을 짚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한국정치발전의 가 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남북관계의 모순을 잘 이야기하는 과거의 사건들 중에서도 팔자의 뇌리에 강하게 자리 잡은 사건은 1980년대 초반의 아웅산폭탄테러사건과 최근의 천안함폭침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南北간의 대결구도속에서 북한의 지독한 독재체제유지전술 및 대남전술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전략적 판단으로 강경노선이나 유화노선으로 정책결정을 해 온 북한의 대남도발노선을 갔다가 놓고 마치 우리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폭침사건이 나고 46명의 고귀한 목숨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내었다는 한 인사의 발언은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진단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게 한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일부정권이 정권안보목적으로 북한문제를 다소나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남갈등의 파고를 높여서 전체주의 체제유지를 공고화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단초를 제공하는 매우 잘못된 言動인 것이다. 순진하고 가련한 북한의 일반 동포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일그러진 인권상황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될 말이란 생각이다.  

 그러한 말을 하는 당사자가 한 시민단체의 평범한 시민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려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공직에 진출하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책임 있는 많은 상징성을 지닌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konas)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경제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