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보강추진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가 제안한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국회 국방위 군 의료체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천 의원) 검토와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이후, 민․군 합동위원회(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의 현장점검과 회의를 통해 군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육군훈련소 등 군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질병의 예방에서 조기 진단과 후송,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11개 과제를 선정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군 의료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은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만들기 위해, 진료 접근성 제고, 사전 예방능력 강화, 민간과의 network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지금까지는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를 집중 보강해온 데 반해, 앞으로는 병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진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이 유급을 우려해 아파도 참는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유급기준은 현행 40시간에서 질병에 따라 40~80시간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또한, 신병이 자대에 배치되면 이등병 기간동안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군의관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상병 진급시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환자에 대한 지휘관과 군의관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해 질병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한다. 뇌수막염 백신은 식약청의 허가가 나는 대로 신규 도입해 전 장병에 접종하고, 훈련병에게만 실시하던 독감 예방접종도 전 장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군 복무기간 중 예방접종은 7종에서 8종으로, 전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취사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소독과, 신병교육기관의 샤워‧세면시설과 세탁‧건조기 등도 대폭 확충된다.

 셋째,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 진료능력을 향상시킨다. 수도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과, 수도병원 외 군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우수한 의료진이 군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응급상황시 119(소방방재청)와 1339(보건복지부)를 활용해 응급후송능력도 향상된다.

 넷째,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대‧연대 및 사단의 1차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장병을 진료하는 신병교육기관에는 의료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