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외교학 이론 중에는 세계 국가들은 이념적이고 도덕적 가치보다는 국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위해 힘을 행사한다는 현실주의 이론이 있다.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인 미국 시카고대학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우월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이해를 고려할 때 한미간에 동맹 강화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13년 만에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했다.

첫째는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켰다.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는 제1의 안보축이 되며, 미국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를 위한 초석이 됨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증대한 상황에서 양국 동맹이 보다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확장억제 능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압박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긴밀히 공조된 협력체제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펜타곤 전시상황실인 탱크룸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는데, 이것은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군사동맹 관계가 2007년 6월 30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 합의문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에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됐다. 이것은 양국 간에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경제 위기발생 때는 통화 맞교환 협력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셋째는 한미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녹색산업,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지원사업, 리비아의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한 공동지원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상호 대처 및 협력도록 했다. 또 내년 한국에서 열릴 여수 엑스포 참가와 서울 세계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한미 정상회의는 상호 국가 이익을 위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더 나아가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입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의 틈에 끼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이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와 긴밀한 조화를 이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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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갑 (대진대 교수·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