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가 재판 도중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이미 심각한 법치 파괴 현상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대한항공 기장이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회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돼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60여 건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장 김모(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등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북한에서 제작된 동영상 등 60여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에 저촉된다.

 경찰청은 19일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40여명이 공안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 날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군인과 공무원, 민항사 기장 등 약 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근 기장 김씨가 여객기를 몰고 월북할 가능성 등이 있음을 판단, 출국ㆍ운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항공사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을 비행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향후 경찰 조사 후 위법사항이 나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종북 사이트인 사방사 회원이며 경찰은 김 씨가 찬양·고무를 넘어선 이적활동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방사에서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군인,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고 지방 소재 교육지청에서 근무중인 교육 공무원, 학습지 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안보위해사범 3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사이버 사범이 119명이다. 이들 중에는 교사가 31명, 교수 2명, 공무원 2명, 국영기업체 5명, 군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