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위성방송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창립한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이사장 봉두완)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 남북관계와 통일방송’을 주제로 제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북한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을 짚어보는 한편, 통일방송의 필요성과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6일 사단법인 ‘한반도 비전과 통일’은 세미나를 열고, 현 남북관계의 상황을 짚어보는 한편, 통일방송의 필요성과 남북한의 문화적 통일 방안 등을 논의했다.ⓒkonas.net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현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연속된 최악의 상황으로 봤으며, 이러한 원인이 1차적으로는 북한의 책임이지만 ‘실용’이 없는 비실용적 원칙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도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급변사태에 따른 국내적 조치와 국제 공조에 더 큰 역점을 두어 왔다”며 “북한의 급변사태, 체제붕괴, 흡수통일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MB정부에 대해 북이 선뜻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비핵·개방·3000’”이라며 “북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나아가 현 체제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을 때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과는 교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고사하고 이 두 선언에 우선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화해 기본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정부의 인권문제 제기나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궁극목표’라는 발언이나 통일부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설명한 부분 등은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북과의 신뢰를 상실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 교수는 정상회담과 같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대북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6·15와 10·4에 현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북 정책은 특정 정권,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 올 수 있는 대담하고도 실용적인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송종환 교수는 “지금의 남북 경색은 이명박 정부 뿐만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일”이라며, 현 남북관계 문제의 본질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북한 정부가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한 내용을 우리 한국 정부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교수는 남북대화 업무에 실무자로 오랜 기간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과 우리의 협상 개념은 다르다”며 “북한은 회담이 혁명달성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의 전쟁으로 양보와 타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협상의 개념이 다르듯이 북한은 협상에서 이끌어낸 합의서의 내용도 자기들 식으로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두 선언(6·15와 10·4)의 전면 이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 김대중 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재임 기간 중 그들의 호응으로 자주·민주·연방제 통일,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남한에 공산정부를 수립해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온 것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송 교수는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통일원칙을 적시한 제 1항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주한미군철수, 제 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지향’을 북한식 연방제 통일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송 교수는 “자유민주통일이 확고한 시대정신이 되고 지향하는 통일비전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혈통’과 총구에 의한 왕조적 권력세습이 세계사와 민족사의 주류에서 크게 이탈한 반역사적이고도 비민주적임을 거국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반영한 6·15와 그 실천 강령인 10·4를 바르게 이해, 인식한 선에서 두 선언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군사도발과 대화 공세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반드시 올 통일을 확신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 우리를 지키면서 경제발전과 함께 국내 체제 선진화를 위한 국론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변화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교류·지원에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바꾸고 북한 급변사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의 기회를 잡도록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