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라는 내용이 ‘한반도의 유일한’ 이라는 표현이 삭제 되어 국사편찬위를 통해 교과부에 제출되었다.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은 교과부 장관이 집필 기준을 확정하면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로 수업시간에 사용되게 된다.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안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루는 현대사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 왔다.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술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두고 논란이 일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독재정권에 의해’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논쟁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내용에 대한 일부 역사학자들의 부정은 이제까지의 논란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보여 주는 듯 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정권과 차별화 되었다. ‘한반도 유일’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단어 하나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정권도 합법 정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내용을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일부 국사학자들의 저의가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정권을 에둘러 두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교과서’라는 이름부터 당장 떼고 볼 일이다.
 
 교과서 개정에서 낡은 이념논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에게 한반도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낡은 이념교육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과거를 부정하고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세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줘야 한다.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이념과 실패로 볼 수 밖에 없는 북한정권에 집착하는 시도는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2011.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