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방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신속한 논의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총선 국면 돌입과 맞물려 국방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방부가 1년 가까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10월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2차 심의와 21일 공청회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국방부가 이를 수렴해 새로운 안을 제출토록 요청했고 국방부도 2차 심의 이전에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구조개편과 장성 정원 감축 등 국방개혁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법안심사소위나 공청회에서도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보고 있다.

 국방개혁 관련법은 지난 5월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방위에서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안 내용은 합참의장 아래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소속시키는 상부구조 개편과 장성 정원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합참의장의 권한 집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