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康장관·KBS 宋씨 사건 사과해야” 한나라당 주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초청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 교수가 입국할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도 송 교수를 무리하게 입국시켜 사업회 설립 취지를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박형규(朴炯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송 교수 입국시  `입국후 조사 불가피'를 통보받자 2003년  8월 KBS 이종수 이사장과 사업회 임원 2명을 독일에 보내 송 교수에게 관계기관 조사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송 교수가 입국을 강력히 희망하자 9월 다시 직원을 보내 입국을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회의 송 교수 초청은 잘못됐으며 이 과정에서 초청대상이 아닌 송 교수 부부 외에 송교수 자녀 2명의 출입국경비 461만원까지 부담하는 등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외 민주 인사 초청사업을 벌일 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사업회에 통보했다. 또한 이같은 감사 결과를 이날 국회로 보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재독학자 송두율씨를 초청한 것은 사업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을 저해한 무리한 초청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는 공적 단체로서 매우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된 만큼 분명한 책임 추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제 송두율 기획 입국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또 “초청하고 싶다”며 호의를 표시했던 노무현 대통령, ‘설령 김철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선처를 시사했던 강금실 법무장관, 송 교수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미화했던 KBS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