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한미연합사 해체시한 보류시켜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차기 정부 추진과제 연속토론회-안보,국방분야
2013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는 통일을 이룰 기회가 이전 정부보다 커질 것이고 그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강화시키는 한·미연합사의 2015년 해체를 유보시키는 한편,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으로 기획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제하 제 2차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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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안보,국방 / 공공개혁’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제정세 및 안보전문가인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이 발제자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춘근 연구실장은 “국가안보가 확보된 이후 국가들은 다른 국가이익인 힘, 번영, 국가의 자존 등을 추구할 수 있다”며 “최고의 국가 이익은 국가안보”라고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이명박 정부가 안보능력을 확대했는지,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 연구실장은 스스로 안보능력을 키우는 노력(자주국방 능력)과 동맹을 통한 안보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모두 회의적이라는 시각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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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실장은 “이번 정부는 우리의 스스로 안보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안했다. 우리 국방비 지출은 세계 평균 국방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 주변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이 붕괴시키려했던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연한 것은 성공했다. 2015년 12월까지 늘렸다. 유지되게 한 것은 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차기 정권이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사체제가 와해됐을 때도 미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라며 북한위협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이 단지 시한만을 연기한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 결정을 지적했다.
즉, 이 연구실장은 “2015년 12월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가 각각 군을 단독으로 지휘한다면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때, 최소한 북핵폐기가 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동 원장은 “지난 60년간 존속해온 북한 체제를 역사적·도덕적·문명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낮고, 여기서 정책적인 모호적 방향이 일관성을 저해했다”며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체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고 대북인식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차기정부가 북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이고 평화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히틀러, 스탈린 보다 더 악독한 체제에 대해, 나치즘, 파시즘과 싸우듯이 이 북한이라는 전체주의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손광주 대표는 차기 정부의 안보·국방 과제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 위해 요인 ▶한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군사 분야의 안보 위해 요인 ▶북한체제 내구력 감소에 따른 위해 요인들에 대한 대처 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의 안보 과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즉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는 중도나 관념적 생각이 아니라 분명하게 북한 체제의 전환, 통일 문제를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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