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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참여정부 '안보정책' 공세 지속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18 오후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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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가안보정책4대 전략기조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비난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평화번영정책과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국가안보정책의 4대 전략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4대전략기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 가운데 북한이 우리 안보에'직접적인 위협'이고 앞으로 주도적 대북 억제력을 우선 확보하는 등 협력적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이러한 표현과 인식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냉전시대의 대결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북이 직접적인 위협'이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이 또다시 동족을 직접적인 위협으로선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이며 민족공조를 바라는 우리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또 이는 주적론의 변종이라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입장과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며 필요한 대응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17일 '보도'를 통해 남측이 대통령 탄핵사태를 빌미로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은 "민족공조로 북남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동족을 거꾸로 걸고 든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주도적 대북억제능력 확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자주통일 시대에배치되게 우리(북)와 대결을 정책화 한 것"이라고 북한은 비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7일 논평에서 이는 "동족이며 대화상대인 우리와 대결이 자기들(남측)의 정책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고, 중앙방송은 15일 "공화국 압살책동에서 기본역할을 하겠다는 소리"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중앙방송은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 앞에 자주냐 외세의존이냐, 민족의 화해냐 대결이냐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그에 역행하는 냉전식 대결전략을 걷어 치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북교류 확대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막고 민족공조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공세를 당분간 더 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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