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파네타 국방장관, 마틴 뎀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배석한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 21세기 국방우선 순위’라는 제목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미 육군과 해병을 중심으로 지상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중시하며 정보·정찰·사이버·특수전 등 미래 전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신(新)전략지침’은 미 정부가 의회와 합의한 ‘앞으로 10년 이내 국방비 4870억 달러(약 565조 원) 감축’에 부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군 개혁으로 미군을 보다 슬림화하지만, 세계 최강 군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와 함께 주변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의 리더십 교체가 이뤄지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우리 처지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잘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신 국방전략지침’과 관련해 한미 국방부에서“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특별히 억제하고 방위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전략지침의 키워드 중 하나인‘날렵하고 유연한 군대’는 미군의‘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유사시 주한미군도 다른 지역에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우 한반도 전쟁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다른 지역 분쟁에 의지와 무관하게 개입될 가능성 등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한미 간 사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하더라도 미 지상군 감축과 미래전력 강화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인 한반도 전쟁 억제와 방위에 필수적인 전력, 그리고 오는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취약전력에 대한 보완전력 위주로 주한미군의 전력변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도록 계획된 미 증원전력(약 69만 명)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한미연합으로 소요를 판단해 결정한 전력인 만큼 유사시 전승보장을 위한 필수 규모가 유지돼야 할 것이며 오히려 북한 핵개발, 미사일,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위주의 전력증강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감시 능력을 포함한 첨단 전력 위주로 지속 보완돼야 할 것이다.

 또 내년 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될 것인데 우리는 분담금 최소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 기여도, 우리의 경제적 능력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배려하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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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안도 (예, 육군 중장. 원광대 교수·정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