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집회 자유, 임신·출산 및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대안없는 전면 체벌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모호하고 애매한 조항이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특히 수정안 제5조는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이 조항이 교내에서 ‘동성애’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거친 반발을 사고 있다.

▲ 애국주의연대 최용호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konas.net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했고,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시위가 이 달 초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7일에는 231개 시민단체연합 대표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서 ‘망국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민주통합당-전교조 규탄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기 서명서를 전달했다.

 애국주의연대 최용호 위원장은 17일부터 20일까지 점심시간을 전후로 매일 두 시간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애국주의연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빌미로 체벌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오히려 학교 폭력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과 출산을 허용 하는 등 심각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한 의원이 모두 민주통합당 의원임을 상기시키면서 “민주당과 전교조는 어린 학생들의 정치 집회 개최와 참여를 합법화함으로서 학생들을 좌평향적 이념의 도구로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중립적인 정치·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덧붙여 서울시 의회가 재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모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논의하고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애국주의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기 주장하며 발표한 성명서 전문임.

[성명서] 서울시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를 빌미로 체벌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오히려 학교 폭력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과 출산을 허용 하는 등의 심각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과 전교조는 중립적인 정치·사회 문제를 교육받아 할 어린 학생들의 정치 집회 개최와 참여를 합법화함으로서 학생들을 좌평향적 이념의 도구로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서울시 의회가 재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보수·진보 단체간의 갈등 양상으로 대립하는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을 모아 절충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 주기를 요구한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논의하고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 16일 애국주의연대 (창립위원장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