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2015년까지 완공"
일부 보완사항 마련해 계획대로 건설...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1조771억원 투입, 현재 항만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 판단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과‘지역발전계획’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일부 보완사항이 마련돼 추진된다. 제주 해군기지를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대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선 정부는 최근 진행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항만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5년 완공된다.
김황식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세계적인 항구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그러나 제주도 현지 주민들일부와 외지에서 들어간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다.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전체 사업비 9776억원 가운데 1653억원(17%)가 집행된 상태며, 그간 부지정리와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진행됐고, 방파제 보호물(블럭) 제작과 침사지 조성 등 본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강정마을 일대의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조77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크루즈 터미널ㆍ해양관광테마 강정항ㆍ크루즈 관광객 테마 쇼핑거리ㆍ프리미엄 아웃렛 조성 등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사업 2천966억원, 첨단 화훼 및 과수단지 조성ㆍ특화작물 식물공장ㆍ농어촌 공동체 회사 설립 등 농수산물 특화개발사업 1천303억원이다.
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ㆍ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 875억원, 해군박물관 건립ㆍ함상 홍보관 조성 등 민ㆍ군 커뮤니티 조성사업 1천504억원, 연안 풍력발전ㆍ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구축사업 3천574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말 마련한 지역발전계획안 사업비 1조5천665억원과 비교해 무려 4천894억원이나 줄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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