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약 5년만인 3월 15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 관세없는 무역이 실현되는 것이다.

 2007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적 환경,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협상은 8차례 이어지며 타결이냐 결렬이냐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고,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며 ‘진전-교착-반전-지연-피말리는 접전’을 반복하면서 2007년 4월 2일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타결 당일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 FTA 협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국론 결집을 호소했다.

 험난했던 한·미 FTA가 이제 3월 15일자로 빛을 발하게 됐다. FTA 발효로 한·미 양국은 경제적인 부분과 보이지 않는 자산인 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부분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한·미 FTA가 21세기 무역강국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구체적 효과는 실질 GDP의 증가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01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5.3억 달러에서 321.9억 달러의 소비자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취업자도 35만명 늘어나 고용에도 안정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물론,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현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미간 새로운 교역기회를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Win-Win Game'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야당 등 정치권과 일부 좌편향적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은 현행 FTA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총선이나 대선 결과에 따라 FTA 개정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독소조항(?) 폐기를 전제로 한 FTA 재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당장 FTA 시행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측에 대한 압박 강도는 훨씬 세지게 된다. 적어도 ISD 조항과 관련한 정부와 미국 당국과의 재논의 일정이 야권 요구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루고 FTA 폐기를 결정한다면, 한·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볼 때, 한·미 FTA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안보적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미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한·미 FTA의 안보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강조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한미 FTA는 한·미 경제동맹으로서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며 "한미동맹과 한미 FTA는 불가분의 일체”라고 안보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안보(安保)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반(反)국가적 행태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켜 안보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므로 안보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FTA를 반대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조차 국무총리 당시에 “한미 FTA로 안보 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FTA의 안보적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미 FTA 발효로 주요언론들은 경제적 안보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에 섰음을 알리는 한편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국익을 위해 단합하길 바라는 사설들도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의 한ㆍ미 FTA 폐기론과 재재협상 주장도 국익을 위해서는 이제는 접을 것도 점잖게 권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