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해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대북방송 4사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탈북자 북송문제에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원인 제공과 책임이 있는 북한정권이 그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싶다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세계적 지위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비법월경자로 단정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자국을 탈출한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북자 북송문제 해결에 중국의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게 있다”고 일갈하고,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왜 정든 고향땅과 지인들을 뒤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나먼 이국땅인 중국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북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산되기를 희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민간대북방송 4사가 밝힌 공동성명서 전문임

“탈북자 북송의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게 있다.”

 최근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증대되고 있다. 정치권은 단식농성으로 탈북자 북송반대를 외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통합민주당까지도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연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도 이에 발맞추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탈북자의 문제와 탈북자 북송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탈북자 북송반대 여론이 한국사회에 확산되면서 북한과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대되고 있으나, 탈북자 문제와 탈북자 북송문제에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원인 제공과 책임이 있는 북한정권은 그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중국당국의 탈북자 북송문제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면서 탈북자는 비법월경자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세계적인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높이고 싶다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세계적 지위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자국을 탈출한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탈북자 북송문제 해결에 중국의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당국에게 있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정치체제와 폐쇄적인 경제상황에서는 탈북자들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최근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우상화작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강도 높은 정치적 억압과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송환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고문과 인권유린, 정치적 박해도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다.

 북한 당국은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서 참혹한 인권유린과 정치적 박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왜 정든 고향땅과 지인들을 뒤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나먼 이국땅인 중국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정치개혁과 경제개방만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북한주민이 당국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정치적 박해를 벗어나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산될 때까지 우리의 본분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3월 14일 북한개혁방송, 열린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