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 주요 도심을 밝힌 촛불속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선거정국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탄핵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앞으로 4년이 평안해 질 것이다. 코나스 네티즌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4.15총선, 안보의 잣대로 결판내자!"라는 시론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언제까지「탄식」만 할 것인가?
 

민족의 명운이 걸린 4.15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치권은 사생결단으로 총선 올인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능력있고, 비전있는 선량들을 뽑아서 이 나라의 오물투성이 정치를 바로잡고, 산소마스크를 쓰고있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섬뜩한 용어들을 이땅에서 추방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를 튼튼히 해줄 선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가 없는 정치, 안보가 없는 경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국내 도처에서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친북캙반미캙좌경세력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달고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곳곳에서 한숨과 탄식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지난날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내밀고 "안 죽고 살아있다"라고 반박할만한 세력들도 찾기 어려운 세태에 이르른것 같다. "탄식하는 우국(憂國)보다 행동하는 애국(愛國)"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 누가 「보수」이고 누가 「진보」인가?
 

얼마 전 육사교장이 생도들에게 한 눈물겨운 정신훈화가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 세대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지하 1000m 땅굴에서 석탄을 캐던 한국광부와 장작개비같이 뻣뻣한 독일인 시체를 하루종일 닦으며  1달러라도 더 벌려고 이를 악물고 일하던 우리 간호사들을 부등켜 안고  복받치는 울음을 터트리면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고 다짐하던 이야기들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어느덧 세월은 뒤바뀌어 조국 근대화 열차에 무임승차한 철부지들이  기관사와 승무원을 하차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기성세대는 물러가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왔고 또 그것을 수호하려는 늙은이들은 지금 그들로 부터 수구「보수」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 자유도 인권도 없는 김정일 정권을 흠모하고, 전 세계인이 버려버린 공산주의/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내세우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이제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에는 때를 놓친 듯 싶다.
 

자식교육 잘못시킨 어른들이 자업자득한 결과요, 큰 선거 때마다 우매한 유권자들이 저들의 음흉한 선전선동에 휘말려, 벌써 몇 번째 속아서 넘어간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고 후회하고 또 속고 후회하는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역량을 발휘하기엔 함량 미달이란 평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더 이상 속지도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김일성 생일날 4.15에 좌익세력 결판내자
 

제 17대 총선일이 민족의 전범 김일성 생일날인 4월 15일에 치러진다.


북한의 최대 명절이자 국경일날 친북캙좌익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의 선대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하고 지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뒤집히는 일은 막아야 한다.
 

건국캙애국캙안보세력들은 총 단결하여 총선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는 날 나라는 끝장이다. 안보에는 여캙야가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보에 위해요소가 있는 자는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안보」의 잣대를 확실하게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4캙15 총선을 앞두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친북캙좌경캙반미캙진보 인사들이 목청 높혀 주장하는 그들의 안보관을 검증해 보자.

첫째, 이라크 파병은 용병인가?
 

천신만고 끝에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외면한 용병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과연 그런가?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과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 이유는 우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당사자로서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3조에는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로 되어있다. 
 

다음은, 6.25전쟁당시 UN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로서 진 빚을 갚아야 한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연인원 180만명의 병력을 파병해 주었고   그 중에서 5만 4천여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UN을 움직여   한국에 UN군 파병을 주도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  지금도 3만 7천여 미군이 우리 안보를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론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만약 추가파병 안이 부결되었더라면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도를 갖고 추진되었을 것이 뻔하다.  미국이 지난번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 독일주둔 자국병력을 철수시켜 이라크에 투입하고 대폭적인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자주'를 위해 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동안 막강 전력으로 한반도의 전쟁억제 기능을 해왔던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확실해질 것이다.  안보가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한국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며, 제일 먼저 한국은 주가의 사상 최대 폭락사태를 맞을 것이다.  금융이 마비되고 부동산이 폭락하여 제2의 IMF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미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300억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방예산 3년분, 순수투자비만으로는 7년분에 해당되는 액수다.  군 복무기간도 상당기간 늘어나야 할 것이며, 미군에 고용되어있는 1만여 한국인도 일자리를 잃게된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지출하고 있는 연간 30억불 규모의 경제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1991년 미국은 필리핀 의회의 요청으로 필리핀 내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기지의 미군을 완전 철수했다.  그 후 필리핀은 어떻게 되었는가?  1988년 기준으로 미군이 필리핀에서 지출하던 경비가 연간 5억 3천만불이었고,  기지 철수에 의한 고용과 수익손실을 합하면 10억불이 넘었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는 국내경제의 혼란과 국내정치의 불안을 가져왔고, 외국기업의 투자가 중단되었으며, 그후에는 불황과 정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아직도 치안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은 최근에야 미군의 재주둔을 요청하고 나섰다. (계속...konas)

尹昌老 <예 육 준장, 재향군인회 홍보실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