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은 우리가 처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일깨워 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2012년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첫해이자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지도부 교체, 미국의 신국방전략 발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시기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성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는 2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천안함 폭침 2주기 교훈과 국방개혁의 현주소’ 를 주제로 한 안보세미나를 열고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국방개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했다.

▲ ‘천안함 폭침 2주기 교훈과 국방개혁의 현주소’제하 안보세미나가 2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 주최로 열렸다. ⓒkonas.net

 국방정책학회는 세미나에 앞서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 조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한 군대로 성장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군은 그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내재적 고민을 안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한계성을 표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조장하여 정권을 지탱하려는 북한체제의 습성과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대응 의지가 결집되어야 하고, 국가의 안보 역량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며 안보강화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 특보(前 통일부장관)는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사태를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현 특보는 “천안함 사태는 우리 안보태세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자 우리가 단순히 방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사건”이며 “우리의 국방 구조가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나쁜 것”이라며 “안보는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 만큼 결코 실험과 연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 기조연설하는 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 특보(前 통일부장관). ⓒkonas.net

 이어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위협 평가’ 제하에서 “2010년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대응체제의 강화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구조 개혁 추진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의 도입 및 국지도발 대비 개념 정립 ▲잠수함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新 국방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한반도 안보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한미동맹 발전 및 공고화 ▲한미동맹 강화가 한중관계에 주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개혁 추진 가속화 필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주한미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전시 지원되고 증원 될 미군 전력의 적정성과 가능성을 미측과 공동으로 판단하고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반도 작전의 주요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 상부구조 개편과 주요 무기체계 도입 등 계획된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한국의 국방개혁 추진 현황’을 통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도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지  못한 점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과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인식을 북한 및 주변국에 심어준 점”을 교훈으로 소개하면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실장은 또 국방개혁의 3대 핵심 가치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 ▲효율성 극대화 등을 언급하고 특히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한국군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8대 국회 회기 내 국방개혁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