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와 독일의 안보문제 연구기단체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3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을 주제로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심도깊이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제학술회의는 ‘유럽과 아시아의 변화하는 안보전략’, ‘대북 억제와 비핵화 사례 연구’, ‘새로운 안보영역에서의 위협과 대응’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3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또한 2015년에 중국이 미국의 경제대국 자리를 가져갈 것이란 작년의 IMF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 이들 4개국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4개국이 생각하는 역내에서의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협력이 오히려 중국의 반발을 유발시켜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딜레마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츠 펠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아태 중심 시대의 나토와 유럽연합’ 발제에서 나토와 유럽연합의 상이점과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나토는 정치적 권리없이 회원국들을 위한 집단방어체계 구축, 위기관리, 협력안보를 주요임무로 하지만 유럽연합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안보전략은 주로 통상과 상업, 환경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냉전 이후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의 집단안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6가지 목표(아시아지역에서의 유럽연합 활동 강화, 투자교역 증가, 빈곤국가의 발전에 참여, 인권보호 적극 지원 및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산, 동맹관계 구축 및 환경안보 협력, 유럽에 대한 인지도 증가)를 세우고 앞으로 모든 국가와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유럽연합은 유럽의 안정과 안보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치, 국방, 안보, 외교, 군사협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므로 나토와 유럽연합은 경쟁자가 아닌 상호 보완적 파트너가 되어 아태지역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며, 한국도 유럽연합과 나토에 요구사항을 적극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연구위원은 ‘대북 방위 및 억제를 위한 한미협력’ 주제의 발표에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인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 위협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 스스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마사일 사거리 연장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한국 내부의 안보의식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핵문제 해법과 전망’ 발제에서, 북한 핵의 세 가지 목적을 “정권 생존과 최고 통치자의 개인안보 수단으로써 엘리트 집단과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고,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 외부의 적으로부터 체제를 보전하기 위한 안보수단”으로 설명하고, 김정은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더 이상 핵문제 자체로만 해결해서는 안되고,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정권안보문제(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풀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경제협력, 동북아 평화의 세 기둥이 서로 추동역할을 하도록 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제안했다.
 
 유럽 에너지 및 자원 안보센터의 프랑크 움바흐 부소장은 ‘이란 핵문제와 유럽연합의 역할’ 발제에서, 왜 EU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과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군사공격에 대한 찬반의견, 이란의 호루므즈 해협의 통제와 같은 보복공격, 이란의 오일 수출 보이콧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수단에 대해 집중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랄프 틸레 육군 대령은 ‘21세기의 스마트 방어’ 발표에서, “재정적 위기로 인한 국방예산의 삭감 환경 속에서도 향후 10년간 사이버, 탄도 미사일 방어, 우주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들은 안보와 국방에 추가적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스마트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마트 방어’란 앤더스 포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2011 뮌헨 안보회의에서 소개한 것으로 국가들이 더 나은 안보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보다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이명환 한국사이버군협회장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선진군의 도전과 그 함의’ 발제에서, 미국방성의 사이버 노력들과 합동작전 단계, 사이버공간 작전 등을 소개하고, 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한국군의 정책과제로 정확인 현실 인식으로 비전 설정,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군사전략 수립, 교리 정비, 국방개혁에 사이버전 대비 포함 4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심용식 국방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중국과 주변국가가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은 아태지역 안보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년 많은 나라 정상들의 교체는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와 세계 안보정세 변화 양상을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정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람직한 대응책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국제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환영사에서 “한국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를 통해 국제무대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 선두국가로 자리매김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힘의 축이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중국이 그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전쟁중인 남북한이 안보분야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걸 국방치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냉전 종식후 북한의 실체적이고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역내 국가의 군비경쟁을 유도하고,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역내국가의 안보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통적 안보위협 외에도 환경오염, 자연자원 고갈, 식량·물 부족 등 비전통적인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댕으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 대사도 기조연설에서 “120여 년의 긴 외교역사동안 한국과 독일은 경제, 과학, 문화분야에 적극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안보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며 안보문제를 두고 한국과 독일이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의의와 감회를 나타냈다.

 덧붙여 “20년전 독일은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 헌법상 해외파병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EU의 중심국가로 부상해 아프가니스탄에 5천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독일과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