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13일 오전 7시 39분경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수우파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두 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태를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진당은 “이미 탄도미사일은 발사됐고 발사에 따른 응징절차만이 남았다.”며 “북한이 로켓발사를 처절하게 뉘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모든 도발 책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진당은 “이제 정부는 전향적인 군사적 조치와 함께 대북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버릇을 철저하게 고쳐놓아야 한다.”며 “감히 추가 핵실험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로켓발사에 연이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경우에도 확실하게 대비하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두 당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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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의 미사일이 발사 몇 분 뒤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 떨어진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시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인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북한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데 전념해 주기 바란다.

2012.  4.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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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발사를 처절하게 뉘우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오늘 ‘광명성 3호’로 위장된 로켓을 발사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정부의 일관성 없는 나약한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이 낳은 결과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로켓 발사를 겪고서도 그동안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나 요격방침 등, 전 방위적인 총 공세를 통해서 발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막았어야 할 정부가, 총선에 눈이 멀어 무기력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이러니 북한이 보란 듯이 세계를 상대로 탄도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펼쳐왔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제4의, 제5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미 탄도미사일은 발사됐고 발사에 따른 응징절차만이 남았다. 북한이 로켓발사를 처절하게 뉘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모든 도발 책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
 이번에도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끝없이 끌려 다니게 될 것이고, 무모한 도발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유효적절한 수단을 지혜롭게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획책할 것이다.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은 자위용으로라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연후에 북한과 미국은 다퉈가며 북미대화를 서두를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미래와 안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전향적인 군사적 조치와 함께 대북 강경책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버릇을 철저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감히 추가 핵실험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로켓발사에 연이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국지적인 도발을 해 올 경우에도 확실하게 대비하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012. 4.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문 정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