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생활고와는 아랑곳없이 군사우선 정책의 선군정치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소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11년 국방비 자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해 북한 돈으로 9백억원을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도(2010년) 국방비 8백26억원 보다 9% 증가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국방비 평균증가율은 7%를 넘었고, 2008년 이후에는 8%에 달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 국방비를 추산했다며, 여기에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군사 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 증가율은 더 높을 수 있다.

 북한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년도 대비 증가율만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에도 총 예산지출 증가율은 8.9 %였고, 이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 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전세계 국방비는 1조 7천4백억 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는 1998년 이후 13년 간 계속된 전 세계 국방비 증가 추세가 작년은 멈췄다며, 이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지난 해에도 국방비를 크게 늘렸다.

 작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을 보면, 미국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7천1백10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천4백3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어 러시아가 전년도 보다 9% 증가한 7백19억 달러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국방비 증가는 구 소련 시절 군사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국방 예산의 70%가 여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본이 5백93억 달러로 6위에 올랐고, 한국은 2백76억 달러로 12위로 기록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