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강경선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박명기- 김진성의 옥중대화 필자가 구치소로 박명기 교수를 면회하고 돌아왔다. 옥중 대화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30년 친구까지 배신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양재원 등 박 교수 친구까지 곽 교육감 측으로 돌아서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간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박 교수가 단일화 흑막을 폭로했다 해서 좌파 진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곽 교육감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 교수가 자살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연극을 꾸미고 있다. 단일후보를 제안한 것이 곽 교육감이며, 곽 후보가 박 교수에게 차기 교육감을 약속하고 서울교대 총장 자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 단일화 타결 전날인 사당동 모임에서 7억원의 선거비용 지원을 먼저 제안한 사실 모두가 묻혀 있었다.

 18일 곽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왜곡한 궤변 일색이었다. 매수를 당한 박명기 교수를 감옥에 가둬놓고 매수를 한 곽노현 교육감이 나와서 공범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다.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가 없다고 인정해놓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면서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뒷돈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돈을 전달함에 있어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 교육을 위해 같이 노력해 온 박명기 교수가 선거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해있어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박 교수에게 부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부정한 대가 관계인가. 후보매수이고, 표심의 매수인가”. 하면서 큰 소리치고 있다. 만일 이것이 법으로 허용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선거판은 선의 부조라는 이름으로 난장판이 되고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고 말 것이다.

 선의의 돈 2억을 곽 교육감에게 받아 박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교수는 "만약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서 박명기 교수의 힘든 사정을 외면해서 박 교수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서울 교육의 총수로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잘 했다고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곽 교육감은 사람을 살린 분"이라며 곽 교육감을 치켜세웠다.

 강 교수는 "사람을 살린 분을 놓고 왜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처벌한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며 "사람 살리자는 길에 들어선 용감한 곽 교육감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아껴드려야 할 교육자로서의 성품"이라고 곽 교육감을 감쌌다.

 강 교수는 또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일은 어차피 일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법이 관여를 하지 않는 영역일 뿐"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신중한 배려보다는 형사 처분까지 강행하는 법원의 포악한 국가법 규범질서야 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생명경시풍조를 낳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 등의 원친이 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학자가 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 뜻에 어긋나면 모두 위법이고 위헌이라니 그 오만과 독선은 논할 가치도 없다.

 박명기 교수는 내게 말했다. “나는 빚에 쪼들려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그런데 지금 곽 교육감과 강 교수는 죽을 사람을 살려낸 의인으로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박 교수를 감옥에 넣고 거짓말로 이렇게 인격 살인을 해도 괜찮은지 곽 교육감과 강 교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 교장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