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새로운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방안은 남북정부가 수용할 수 있고, 4강이 동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와 한국GPF재단이 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와 한반도 중립화통일 대안과 추진 전략’ 주제로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통일전략학술회의에서 나온 발제 내용의 일부다.

▲ 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강단에서 ‘남북한 통일정책의 평가와 한반도 중립화통일 대안과 추진 전략’제하 통일학술회의가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회장 강종일)와 한국GPF재단(회장 유경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konas.net

 이 날 학술회의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평가와 대안의 모색’발제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간에 존재하는 공통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공통성을 어떻게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통일국가가 번영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국운 쇠락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통일의 점진적·단계적 실현 방안으로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인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에서 ‘남북한 당국 간 관계의 제도화 단계’로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인 ‘부분적 연합(느슨한 연합) 단계’에서 ‘전면적 연합(긴밀한 연합) 단계’로 ▲3단계 ‘통일실현 단계’인 ‘정치공동체 형성(연방정부 창설) 단계’에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 완성 단계’로 세분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남북한 관계는 2000년 이후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우리 세대에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정례화 ▲장관회담 개최 정례화 ▲공동의 상설협력기구의 설치와 대화의 일상화 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개회사하는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konas.net

 강종일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은 ‘한반도 중립화통일 추진전략 : 1-2 단계 연구’에서 “한반도가 분단 된지 67년이 되고 있으나 통일의 서광은 보이지 않고 남북은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고 한반도의 주변국가들 또한 그들 간의 국가이익의 대립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의 주체로서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불가침조약 체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안으로 “한반도 중립화통일 방안의 검토”를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위한 헌장 1단계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2단계인 ‘남과북의 한반도 중립화 공동합의문 채택’과 관련한 접근으로 ▲남북한 동수의 실무자급으로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위한 ‘중립화통일준비위원회’ 구성, 판문점이나 개성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남북통일문제의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논의 ▲남북과 4강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중립화통일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 ▲주변국의 영향력을 고려 미국과 중국에 한반도 중립화통일 방안 집중적인 설득 및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이익에 공평한 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지웅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중립화통일 추진전략 : 3-5단계 연구’에서 단계별로 ▲미북, 일북관계 정상화 ▲6자회담 정례화 ▲동북아 다자간 협의체제 추진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남북한과 4강간 중립화 선언 ▲융합통일모델(합의형 민주주의, 신기능주의) ▲수렴통일 모델 ▲‘흡수’도 ‘수렴’도 아닌 ‘발전적 통합모델’ ▲동북아 물류 허브와 유라시아 Land Bridge 구성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공고화 등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남북 내부 문제이고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만약 중립화 통일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이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은 현재 제도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과는 괴리감이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