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내 최초로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밝히는 심리부검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3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심리부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군내 사망사고처리 관련 법령분석’(육군사관학교 이상철 박사), ‘국내외 심리부검 적용실태와 군내도입 유용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박사), ‘군내 심리부검 적용과 운영방안’(순천향대 오윤성 박사), ‘군내 심리부검의 세부 시행방안’(한림대 조은경 박사), ‘자살의 의학적 견해 및 심리부검 발전방향’(카톨릭대 이경욱 박사)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심리부검(心理剖檢, Psychological Autopsy)이란, 한 사람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남긴 공식적· 비공식적 기록 등 삶의 궤적(軌跡)을 심리적·법의학적·정신의학적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2011년 OECD 표준인구 통계)은 2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평균 11.3명(2위 일본 19.7명, 3위 프랑스 13.8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자살은 사회문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일반사회의 경우 20세에서 29세 사이 청장년 자살자수가 10만 명당 25.7명인데 비해 군은 절반 정도인 12.6명이나, 군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군내 기관 담당자들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 위원회, 국가보훈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정부기관과 각종 시민단체도 초청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실무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세미나를 준비한 국방부조사본부 민원조사단장(김지환 대령)은 “심리부검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앞장서 도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령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축할 종합적인 심리부검 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자료는 각 군의 전공사상심의와 보훈심사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추후 사고예방 자료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