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2조5천억 미사일 전력 증강
北 국지도발시 미사일과 장사정포·특수부대 단시간 내 무력화
정부와 군 당국이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원씩 2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순항(크루즈)·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장사정포·해안포 공격용 단거리 미사일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국지 도발 위협이 커짐에 따라 유사시 북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위협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관진 장관이 이러한 계획을 보고하면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전격 공개된 사거리 500~1500km인 현무-3 A·B·C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00km인 현무-2 탄도미사일, 사거리 70~100km인 한국형 GPS활강유도폭탄(KGGB) 등을 우선 확보해 백령도 등 서북 도서를 위협하는 북 해안포 및 방사포(다연장로켓) 진지, 북 미사일기지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비무장지대(DMZ) 인근 장사정포 진지 등을 조기에 무력화해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중 상당액이 미사일 증강에 투입될 것이며 탄도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2조5000억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전력 증강사업과는 별개로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6월 중 내년도 예산소요를 평가 분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기재부는 이를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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