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사파 국회입성 대책 있나?
심재철 의원 주관 토론회 열어
“새누리당 및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종북성을 문제삼아 제명을 요구하지만,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는 선거부정으로 인해 실추된 당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11일 오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관한 ‘종북주사파 국회 입성 대책은?’이란 토론회에서, 비판 대상은 같아도 이유가 다른 각 당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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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북 성향 인물들의 국회 진입이 논란이 된 것은 보수우파 진영의 비판 탓이 아니며, 현재까지 대국민 메시지로만 볼때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종북주의와 관련한 어떤 균열과 논쟁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국회 제명 추진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 17대·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종북세력의 국가기밀자료 접근권이 어느 정도 수월해 졌는지 ▲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의 이들에 대한 제명 의도와 취지가 다른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지 ▲ 당권파들의 종북주의 성향과 선거부정을 알면서도 총선과 대권 승리만을 위해 이들과 야합해 총선 당일까지 국민을 속인 통합진보당의 유시민, 심상정 등 비당권파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 민주통합당 내의 종북세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지” 등의 4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반국가 단체’ 가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전향여부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공직에 참여할 수 없는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홍재 남북청년행동 대표는 “종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여 전복하려 하고, 수령세습집단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종북(從北)과 친북(親北)을 엄밀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즉 “종북은,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며 기득권 세력은 미국의 앞잡이 혹은 대리통치라고 생각하거나, 북한을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국가라고 여기며,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수단이며 통일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세습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모든 활동을 모두 종북세력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따라서 최 대표는 종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전복세력, 수령세습 독재체제 추종세력과 연대하고 그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것은 반대한민국적 행동”이라며 “차제에 잔존해 온 종북주의와의 친화성을 말끔히 씻고 진보세력과 진실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종북주의 실체 규명이 색깔론이나 불필요한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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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토론회를 주관한 심재철 의원은 토론회 개최 배경을 “국민의 주권을 외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인간다운 삶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을 내정간섭이라 치부하는 종북 주사파의 국회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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