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 미.일.유럽, 북한 인권상황 집중 거론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26 오전 9:40:00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인권위 위원국 자격으로 의제 9항(전
세계 주요 인권 문제및 국가별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밖에 한편 53개 위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옵서버의 자격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EU는 이날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상정할 의사
를 분명히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중-북한 국경 지역
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줄 것과 1951년도 난민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위원국인 미국도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자
유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올해 발표된 국무부의 각국 인권 보고서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의
처형 등의 사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 낙태, 영아 살해와 같
은 가혹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은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임신
한 여성 수감자가 강제 낙태를 당했고 영아들이 수용소내에서 출산 직후 살해됐다는
보도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중-북한 국경을 넘은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어린이들이 극도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도 이날 위원국으로 행한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깊
이 우려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이며 전폭적으로 협력, 지난해 결의안에
서 채택된 문제들의 해결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목을 촉구한다면서 이 문제는 중대한
인권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절한 국제 인권 기구들에 긍정적으로 협력
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비인도적 상
황을 북한이 즉각 시정할 것, 그밖의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도 행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활동에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정당화하
는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에 열린 유엔인권위 고위급 대표회의에서는 영국의 빌 라멜 인권장
관을 비롯,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었다.
라멜 영국 인권장관은 당시 발언에서 북한내에서 정치적 죄수들에 대한 화학실
험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발언해 북한 대표
단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었다. (제네바=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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