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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나?

예비역 대령연합회,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 세미나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7-04 오후 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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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회장 신영철)가 4일 오전 용산구 용산동 국방회관에서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는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종북세력이 국가의 정통성과 국기를 부정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종북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는 4일 오전 용산구 용산동 국방회관에서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konas.net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지하혁명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종북세력의 실체’ 제목의 발표에서 ‘친북’과 ‘종북’ 개념을 분리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종북’은 “북한정권의 이익·유지·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대표는 우리 사회에 주사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주도적인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90년대 이후의 지하혁명 조직으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일심회 사건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주사파’의 지하당 조직인 민혁당의 상부 조직이 발각됐을때,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안사건을 확대할 의사가 없었고, 상층 인사들만 검거된 채로 조직의 하부 구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주요 관련자들이 2000년대 초반 대부분 석방됨으로서 이들이 대부분 공당인 민노당(현 통합진보당)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사파로) 민노당 당원만 40∼50명, 산하의 영향권에 있던 숫자가 4∼5천명은 된다”며 이들(주사파)가 합법정당에 대거 진입한 이유로 “검거후 신분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면서 지하활동에 장애가 생겼고, 의회 합법공간을 통한 정권장악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진보적 종북세력의 역사관과 국가관 문제’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종북적 진보세력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과 반대한민국적 국회의원들의 출당 조치를 주장했다.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제안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종북세력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선출직 고위공직자부터 공무원 공채시험에 이르기까지 공직에서 종북분자를 추방하며, 대중으로부터 종북세력의 고립과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대책으로는 대학생·청년층의 젊은 우익활동가를 적극 양성하고, 고정적인 지지대중을 확보하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순정 우익세력의 정당 결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과 종북세력 간의 연결 단절과, 정치교육의 교정·강화, 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한 과감한 개혁, 지속적 경제성장과 성장 과실의 균등분배, 국가에 원한을 품는 인구의 축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규식 종합행정학교 교수는 종북세력의 실체와 관련한 군교육 강화방안으로, 대대장반과 연대장반 교육시 최소 8시간 이상의 국가관과 안보관, 특히 종북세력의 실체에 관한 집중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군 간부는 선발과 임관전 반드시 사상 검증을 하고, 기존 간부도 매년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것과, 교육 대상도 일반 병사, 장기복무 부사관, 정훈담당 위관급 장교, 비정훈 위관급 장교, 정훈담당 고급장교, 비정훈 고급장교 등 6개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도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에 대한 자유민주진영의 대처방안으로 “좌파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불순자금 유입의 근원적인 차단, 한국 내 종북좌파세력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안보시스템의 강화, 건전한 범국민적 대항세력 구축, 좌파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사상전의 전개”를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를 주관한 신영철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월남이 공산화 되어 패망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월남 내 공산 월맹을 지원했던 좌파세력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사회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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