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육군이 당장 올해부터 1만30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4년 안에 4만여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또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 10만여명 가운데 행정 병력 위주로 1만5000명을 줄이리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수천명이 감축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은 총병력 69만여명이 65만여명으로 줄어들고, 주한미군은 지금의 3만7000여명에서 3만명 내외로 축소된다.

오늘날 군사력은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첨단 무기와 기동성 등의 종합 전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병력의 감축 자체가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안보 현실에서 우리가 안팎 이중(二重)으로 몇 만명씩의 병력을 감축해도 좋을지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은 무기의 첨단성에서 우리보다 뒤질지 모르나 병력의 숫자는 정규군만도 117만명으로 우리의 2배에 가깝다. 게다가 게릴라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 병력만도 세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직후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축)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설령 숫자에 변화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억지력과 방위력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병력 감축을 시인한 셈이다.

한국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병력 감축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이념적 기반 위에서 한반도의 현상황에 대해 특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현정부 내 일부 인사의 주도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보통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니다. 무기 체계의 현대화, 군 편제(編制)의 효율화, 한·미 연합방위 체계의 강화 등 국민을 안심케 할 보완책들이 선행·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 감축 논의만 일방통행 식으로 오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베개를 높이 베고 잠들 수 있겠는가.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