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국방예산을 전년 보다 5.1% 증액한 34.6조원으로 편성,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2013년 국방예산안 규모는 전투형 군대 정착,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에 중점을 둔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4조 1,179억원이다.

 또 F-X, 대형공격헬기 등 대규모 계속사업과 북한 현존위협 대응전력 등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10조 5,172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신세대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 병 봉급은 15% 인상돼 상병 기준 '12년 97,500원에서 12,100원이 된다.
 

 피복예산은 전년 대비 24.4% 대폭 인상해 활동성과 위장성을 개선한 디지털무늬 신형전투복은 '14년까지, 경량성과 방투습성을 보강한 기능성전투화는 '17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운동화, 운동복, 슬리퍼, 방한양말 등 사용량이 많은 필수품목 보급량은 1족에서 2족으로 확대하고 축구화, 목도리, 귀덮개 등은 부대피복에서 개인피복으로 확대 보급된다.

 첨단 신소재를 사용한 신형 돔형텐트가 보급되어 야외 숙영훈련이 쾌적해지고 방수기능과 착용감을 대폭 개선한 신형 전투용배낭 보급이 확대되며, 노후 함정의 침대, 화장실, 세면장, 취사장을 전면 개선해 배는 오래됐어도 최신함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노후 침구류도 전면 교체하고, 침낭이 없던 훈련소에 침낭을 신규 보급해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기본급식비 단가를 4.5% 인상하여 식단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인력 158명이 확충되고, 장병 건강검진 전면 실시, 뇌수막염백신과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등 예방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군에서 책임지기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구형 생활관 164곳에 ‘병영문화쉼터’를 설치해 공부방, 도서관, 체력단련장, 매점, 이발소, 빨래방 등 자기계발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장병들만의 소중한 문화쉼터가 제공되고, 신세대 장병 몸짱만들기를 위한 체력단련기구가 대대급 이하 전 부대에 보급된다.

 디지털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아날로그TV는 모두 중대형 평면 TV로 교체하고, 진공청소기와 전기오븐을 새로 보급하는 등 신세대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정착을 위해 내년에 1,512명의 간부를 증원,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

 해병대군사학과(장교), 전투부사관학과(부사관)를 신설하고 국립한국교통대(구 충주대) 학군단을 창설해 유능한 간부인력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모든 GP와 GOP에 대피호를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포병진지의 방호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항공기의 해상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해무관측레이다, 해상조난자 무선식별장비(RFID), 화생방 방폭보호의 등 병력과 장비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물자도 대폭 보강한다.

 ‘과학화된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CBT 등 과학화 훈련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고, 실제 전장환경과 유사한 훈련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실전적 종합훈련장 확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에 8개소가 확보된다.

 유사시 정형화된 대대단위 손실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향토사단 내에 동원지원단을 창설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내년 8개소가 창설된다.

 서북도서 요새화사업은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안전‧대피시설 강화, 증‧창설 부대의 시설‧숙소 신축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진지 보강, 유개교통호 설치 등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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