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총리 13인, "현 시국은 위기, 불법행동 자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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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날 회견장에는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이영덕, 이홍구,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전총리 등 8명이 직접 참석했고, 노신영, 신현확, 유창순, 이수성, 이현재전총리 등이 호소문 발표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결의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 국가적 상황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며 시국안정을 위해 각계의 성숙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다가오는 총선이 원활히 치러지도록 엄격한 법집행과 공공질서 확립에 나서고, 탄핵사태에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정치권의 모든 당사자들은 겸허한 자세로 국가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정혼란 방지에 임하고,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보를 악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 합심해서 감정적 행동을 삼가고 현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한다면 현 비상사태를 우리 민주주의를 더 높은 경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에 동의한 전직 총리들은 지난 79년 12.12 사태 이후 총리를 지낸 신현확(申鉉碻) 전 총리부터 문민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총 13명에 달한다.
이처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전직 총리들이 공통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5공 초기에 총리를 지낸 남덕우(南悳祐) 전 총리는 이날 호소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전직 총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국을 걱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남 전 총리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국민에게 호소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모임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24일 최고령자인 현승종(玄勝鍾) 전 총리 주재로 첫 모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탄핵관련 집단행동 자제' 호소 배경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수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겠느냐"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법을 지켜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직 총리들은 호소문 첫머리에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아 일했던 비정치권의 우리 전직 총리 13명'이라고 전제, 이번 호소문 발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직 총리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남 전 총리는 "의회주의 파괴, 반민주주의 등을 내세운 정당이 투표를 통해 다수당이 된 뒤 국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지금같이 법을 어기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호소문 발표에 국민의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김종필(金鍾泌) 박태준(朴泰俊) 이한동(李漢東) 김석수(金碩洙) 전 총리 등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남 전 총리는 "김종필, 이한동 전 총리는 정치권 인사이며, 김석수, 박태준 전 총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각각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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