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덕우 전 총리(오른쪽)을 비롯한 전직총리들이 2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정국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생존 인사 17명 가운데 비정치권의 전직 총리 13명이 29일 시국 안정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가원로격인 전직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 호소문을 내놓은 것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전직 총리들 뿐만 아니라 전직 장관과 고위공직자, 언론인들로 구성된 '나라의 기틀을 생각하는 모임'도 성명을 통해 친북.반미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걱정의 소리를 내고 있다.

탄핵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팽배한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하는 대목이니 정당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깊히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전직 총리들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은 한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민은 성숙된 민주시민의 긍지를 지켜 감정적 행동을 삼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가 위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탄핵정국속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해온 시민단체의 위법행위는 민주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27일 이후에는 않겠다던 촛불집회를 장소만 바꾸어 계속하고 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하루만에 파기한 것이다.

심지어 전교조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 만에 민주노동당 지지를 밝히고 나선 것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의 이런 결정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불복종 선언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법규정을 무시, 국회의 탄핵 결정을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어제(30일)는  전국공무원노조가 17대 총선에서 특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등 법을 솔선해 지켜야 할 공무원마져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법을 지켜야함에도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너도나도 다투어 법을 무시하는 사실상 무법천지인 이 나라를 원로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직 총리들은 탄핵사태 이후 법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들 불법을 당연시한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에게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으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만약 불복하는 사태가 났을 경우 어떻게 그들을 나무랄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공무원이나 교사까지 불법에 가담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총선이 원만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과 헌재의 탄핵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전직 총리들의 원칙 제시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국가원로로서 ‘쓴소리’를 자처한 이들의 충정을 깊히 헤아려야 한다.

전직 총리들의 지적대로 이번 사태는 위기상황이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경우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두가 극단의 대립을 피하고, 현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과 정치권은 겸허한 자세를 가지며,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얼마 남지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원만하게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과 공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행동에 대해 미적거리거나 법 적용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면 무법.탈법은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로들의 걱정이나 호소가 없더라도 그것은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