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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J "北위협 부인한다면 한국은 방위 스스로 책임져야"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3-30 오전 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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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주한미군의존재 이유는 없으며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칼럼이 주장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의 대니 기팅스 의견ㆍ사설면 부편집인은 29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미교육'이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안보회의(NSC)가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기팅스 부편집인은 북한의 위협이야말로 "3만1천46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핵심 명분"이라면서 "이같은 명분의 희석은 많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눈에는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 상실로 비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팅스 부편집인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완화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베테랑 외교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NSC와 젊은 보좌관들을 `탈레반'에 비유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의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팅스 부편집인은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선거법의 기술적인 위반 등이 사유가 됐고이에따른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괴한 대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본국귀환은 3만3천명의 미군들이 목숨을 바쳤던 싸움(한국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이 평양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괌으로 이동배치한다면 한국의 족쇄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확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팅스 부편집인은 나름의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반세기에 걸친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몇년전만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면서"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날도 오게 될 것"이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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