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2년대선과 남북정상회담

 수령독재체제는 북한정권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결코 폐기의 대상이 아니다.수령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동 체제가 안고 있는 내재적 결함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위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폐쇄,고립,군사적 긴장을 작동원리로 하는 수령독재체제는 교역,개혁, 개방 등 정상적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북한당국이 그간 국제 불법행위와 핵위협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탈취하는 무리수를 구사하면서 근근이 경제위기를 해소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원조 피로증(donors'fatigue)과 북당국에 핵폐기 의사가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면서 원조탈취 수단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북한당국이‘원조탈취의 장’으로 이용해 왔고,스스로 박차고 나온 6자회담을 이제 와서 복원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이처럼 6자회담 무용론이 대두 되는 분위기에서 설혹 6자회담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북한에게 핵폐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북한에게 주어질 인센티브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주석 출생 100주년(2012.4. 16)을 기해 강성대국 완성(핵보유국 기정사실화)과 3대 후계체제의 공식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규모 정치축제 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때에 재정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유엔 대북경제제재,미국의 대북금융제재(BDA),납치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북원조 중단, 원칙외교와 천안.연평 만행으로 인한 한국의 대북원조 보류,특히 김정일 사망 이후 주요원조 공여국 한.미.일 3국이 사태의 추이에 대해 관망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실로 사면초가라 할 것이다.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뿐이다.오로지 중국 하나에 의존하지만 경제적 예속화 우려가 있어 북당국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지난 좌경정부 10년의 ‘대북 퍼주기식’지원을 복원하기 위해 2012대선에서 좌경정부 출현을 돕는 대남 정치공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반보수 진보연합을 책동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감지 되고 있다.

 특히,이명박 정부 말기에 기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과거 1,2차 정상회담 때처럼 대규모 원조를 탈취하고,나아가‘한반도 평화도래’의 유포리아(euphoria)를 형성하여 2012대선에서 좌경정부의 출현을 돕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정치선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폐기’와 ‘진정성’을 북측에 요구하며 과거 좌경정부 시절 '인도적’지원 명분의 무조건 대북지원을 자제하는 원칙외교를 수행해 왔다.남북정상회담은 과거 양차 정상회담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잘 해야 본전’이고,북한에게는 ‘못해도 본전’이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당국의 정치선전이 종횡무진 구사되면서 남한사회만 대북유화와 포용으로 변할 뿐,철벽통제가 가능한 북한사회는 미동도 없을 것이다.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원칙외교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5. 북 대남도발의 강도와 남 대북지원의 수위

 지난 1990년대 중반 식량 위기가 극에 달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도 김일성 유해 안치를 위해 9억 불의 거액을 들여 만수산궁전을 건립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1/3만으로도 대량 아사를 면 할수 있는 거액이었다.

 매년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120만 정규군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군비증강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심지어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군사적 긴장조성과 핵위협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오히려 김정일의 통치역량을 인민들에게 부각시키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등 한마디로 수원국가로서의 겸허한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우리의 대북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통일전선전략 수행 차원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대남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해 왔다.북의 도발과 남의 보복자제가 반복되면서 어느덧 북한위정자들에게는 북이 어떠한 대남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남한은 보복의지가없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천안.연평 만행 이후 남한국민의 보복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함을 목도하면서, 북한당국은 과연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이 남한국민의 안보의식을 보다 강화시킬 것인지,아니면 과거처럼 대북지원을 통해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쪽으로 회귀할 것인지를 놓고 나름대로 저울질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남한사회 내의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론결집을 저해함으로써 남한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 2012대선에서 대북유화를 구사할 좌경정부쪽으로 표가 몰리도록 대남 정치공작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최대의 장사판’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여부 및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서 3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를 놓고 나름대로 저울질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원칙외교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 대남도발의 강도를 고려하면서 대북지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애국심과 국론을 결집시켜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6. 결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다. 따라서 대북지원도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북한당국이 우리로부터 대북지원을 탈취하다시피 하면서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남남갈등과 한미이간을 조성하는 정치공작을 펴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인도적’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마하기 위해 대북지원의 수위를 높여 나가는 과거의 악순환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이 수령독재연장,인민고통 가중.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어 오히려 안보위해 요소로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상호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북측의 군사적 긴장도발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대북지원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군사적 긴장도발이 오히려 대북지원을 스스로 차단하는 길임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로마격언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전쟁을 준비하라(Desire peace,prepare for war)"는 말이 있다.대북지원에 앞서 정부와 국민이 필히 유념해야 할 좌우명이라 할 것이다.(konas)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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