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경쟁은 시들하다. 대통령 탄핵소추 찬반론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권자에게 정당 선택의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후보자 외에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느라 그랬는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제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다. 경제분야에서 정부가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중인 정책을 그대로 받아적은 게 많다.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는 심산인지, 앞으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은 어떻게 따질 생각인지 궁금하다. 재원확보, 예산조정 등 골치 아픈 문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집권당 역할을 하려는 우리당이다. 그런 정책개발 능력 없이 과거처럼 얼렁뚱땅해서는 정치개혁 시대의 집권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농가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농가소득의 10%를 직접지불로 지원한다’는 약속은 무슨 뜻인가. 표만 얻고 나중에 없었던 일로 할 궁리 아닌가. ‘5백만원 이상 돈 주고 받은 자 무조건 기소’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권한정지’도 그렇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현성은 고려하지 않은 ‘정치개혁 이벤트용’일 뿐이다.

공약을 표 모으기 일회용으로 여기는 관행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빈 공약을 발표, 공약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빈 공약을 내는 악순환을 정치개혁하자는 이때 아니면 언제 끊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