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 의회 증언 

토머스 파고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31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재처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충돌할 위험 뿐 아니라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로선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파고 사령관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하원 군사위의  국방예산안 심의 회의에 출석해 "우리의 최대 우려는 핵물질이 알 카에다에 팔려 테러에 사용되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 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도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 판매 행태를 감안하면 이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고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인 준비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나,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예컨대 2년전과도 다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포트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미래동맹 관계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을 2개의 전략 허브, 즉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인  군사  주둔을 지원할 영구기지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지들은 사전 배치된 군사장비들과 더불어 한반도 전력을 신속히 강화하거나 지역 안보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동맹군의 임전태세를 더욱 높여주고, 주한미군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귀중한 땅을 한국 국민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포트 사령관은 미군 감군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한미 미래동맹  연구에선 현재 이 시점까지 병력 감축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양국군의 역할과  임무의 이양 및 군구조 개편 작업에 관한 논의만 했으며, 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고 나면 주한미군 병력 95-98%가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로켓포 등 대포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전체에 미치므로 미사일 공격 위협이나 위험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국회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결의가  한미관계와 대북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사실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유지 및 군의 대응  방식은 한국 정치체제의 성숙도를 웅변한다"고 강조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고 건(高 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며 고 대행을 2차례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파고 사령관도 "한미 양국의 군사관계는 탄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체제는 매우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고 사령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가장 최근엔  인도가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싱가포르가 이미 참여했다"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뿐아니라 인신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역 해상안보 확보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나라가 지분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고 사령관은 6자회담에서 중국의 북한 설득 노력과 관련해 "중국의 기여가 매우 컸으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하고 "중국은 실제로 한반도 핵무기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 만큼 미국과 중국은 이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파고 사령관과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국제 마약 밀거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우리는 북한이 오랫동안 불법적인 마약거래에 개입해온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정부 지원 하에 화학실험실, 특히 필로론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