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2월 3일자 16면 '오피니언'란 월요단상 신상태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의 글임.(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4강의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파고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더구나 중국은 지난 9월 25일 작전반경이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항공모함 랴오닝 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각을 세우며 동진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남적화 통일의 문을 열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며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보내는 동안 올해 초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에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를 완공했다.

 지난 9월에는 8차례 어선을 이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군 미사일은 전·후방 25개 기지에서 남쪽을 향하고 최전방 장사정포는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혼란을 조장하고 성동격서식(聲東擊西式)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이러한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의 격랑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중ㆍ일 갈등 해소는 물론 독도ㆍ이어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방력도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0월 아시아 전체 국방예산의 87%를 차지하는 한국·중국·일본·인도·대만 등 5개국의 2000~2011년 국방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공식 국방비가 지난해 899억 달러를 기록해 2000년(225억 달러)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0년 400억 달러에서 2011년 582억 달러로 45.5%, 인도는 370억 달러로 같은 기간 47.6%가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 2000년 170억 달러에서 2011년 290억 달러로 대만은 100억 달러 순이었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 영토 분쟁이 군사비 지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쟁국 평균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GDP)의 4.7%이고 이스라엘은 6%이며 아무런 위협이 없는 싱가포르의 국방비도 4%대다. 여기에 비하면 지구 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7∼2.8%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전문가는 정말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국방비를 적어도 GDP의 3.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총예산 증가율이 5.3%인데 비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5.1%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개될 전작권 전환과 동북아의 전환기적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방예산은 절대적으로 증액돼야만 한다. 국방비는 국가 생존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전 국민의 안보 보험인 동시에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투자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Konas)

신상태 서울재향군인회 회장(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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