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북한의 정치체제는 한 마디로 ‘수령독재체제로’로 집약된다. 수령독재체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융해, 결합된 체제인 점에서 일반적인 공산주의 체제와 구별된다. 90년대 초 소,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공산주의가 지구 상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한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내포한 수령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수령독재체제는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개방과 선린우호를 지향하는 세계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체제이다.

 세상만사는 변한다. 언제고 수령독재체제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세대교체에 의해 2015년 경부터 북한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장세대’는 소, 동구 공산권의 붕괴, 중국의 개혁, 개방 성공, 생계와 연명 수준에서 허덕이는 인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로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세대인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로부터 야기되는 만성적 경제침체가 더욱 악화되어 총체적 위기로 확산되고 종국에 가서는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만성적 경제침체의 원인

 수령독재체제의 결정적 취약점은 만성적 경제침체를 유발하는 점이다. 이는 수령독재체제를 구성하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본질에서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불리한 대외여건도 만성적 경제침체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1)  공산주의의 본질적 결함 : 극단적 폐쇄성

 <1>.  국가소유, 비 개인소유

 공산주의는 국가소유만 인정할 뿐, 개인소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의 추동력은 개인소유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incentive)와 모티베이션 (motivation)임에 반해 공산주의 경제의 추동력은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열기 (revolutionary zeal)이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제도가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selfish)이고 자기중심적 (egocentric)이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모티베이션을 제공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키는 자본주의가 혁명열기를 인위적으로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압도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혁명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동안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빨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혁명열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식기 마련이다. 이 또한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2>.  보수평등, 신분차등

 공산주의의 결정적 결함은 보수평등, 신분차등에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놀고 먹는 사람이나 보수가 똑같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출신성분에 따라 신분차등이 적용되며 의식주, 의료, 교육, 직장, 승진 등이 철저히 신분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개인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와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혁명열기가 식을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냉각된 혁명열기를 재 진작 시키기 위해 주체사상에 의한 인민의 이념화, 사상화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중노선을 제고하고 대중동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일단 냉각된 혁명열기를 재 진작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실망과 체념이 쌓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남은 방법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 억압, 공포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바로 선군정치가 그 것이다. 그럴수록 인민은 처벌이 두려워 복종하는 시늉만 낼 뿐 사회 전체가 위선과 기만이 기득 찬 비정상적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중앙통제 경제체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 분배, 소득, 관리, 통제 등 일체의 경제행위를 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공산주의경제에서는 일체의 경제행위를 중앙통제체제로 운영하고 개인과 기업의 독립적인 경제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구조 하에서 일체의 경제행위를 오로지 중앙통제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중앙통제기구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경제계획을 수립, 실시, 통제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적시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한 기업소와 국영농장에서의 생산량의 차질은 타 기업소와 국영농장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반에 비 호혜적 연쇄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혁신, 품질개선, 생산비절감, 기업운영 효율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도모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

 경제개혁은 생산수단을 국가소유에서 개인소유로, 경제체제를 중앙통제에서 개인경영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입될 자유의 바람과 자본주의 물결이 체제 자체를 동요시킬 것을 우려하여 진정한 개혁, 개방을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중앙통제 경제체제의 온갖 결함을 끌어 안은 채 일상의 관성에 젖어 경제파탄의 악 순환을 반복한다.

 <4>.  군국주의, 좌경적 전체주의 독재

 공산주의의 목표는 투쟁과 폭력을 수단으로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의 목표는 남조선 적화통일이다. 투쟁과 혁명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므로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군국주의 성격을 띠게 된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대립, 적대, 모순의 관계로 보고 사활을 건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회를 군사화, 병영화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국가와 비 선린우호관계를 갖게 되고 적대선풍 (spiral of hostility), 군사적 긴장, 국제추방 (int’l ostracism), 공격적 안보전략 (the predatory security strategy) 등이 체제유지와 주민통제의 주요 기제가 된다. 따라서 친선우호를 바탕으로 교역증대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5>.  폐쇄적 자립경제

 공산주의는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력갱생의 폐쇄적 자립경제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북한처럼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투자재원이 부족하며, 기술수준이 낙후된 나라가 자기 인민 만의 힘으로, 자기 자본, 자원, 기술 만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분업의 이점을 살릴 수 없고, 교역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세계화 시대조류에 역행하며, 폐쇄적 자립경제의 비 탄력적 운영으로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이 차단되고, 산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비 효율적 소규모 생산추세가 지속되는 결함이 있다.(2부 계속) (konas)

 김명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평화통일국민포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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